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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병역법시행령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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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병역법시행령 제2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998년
1995년
1992년
4. 대법원 1992. 12. 24. 선고 92도2346 판결
  [군형법위반(근무기피목적사술)][공1993.2.15.(938),663]
   군형법위반
   군인사법 군형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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